자동차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금 - 격락손해 / 감가손해

자동차 사고!!! 수리만 제대로 되면 끝?

차주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아무리 수리를 했다 한들 번호만 넣으면 내 차의 수리 이력부터 사고 이력까지 발가 벗겨지듯 주르륵 나오는 세상인지라 빨간 줄 하나 끄이는 기분이게 됩니다. 결국 중고 시장에 사고 이력 1회 등과 같은 정보가 나오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흥정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를 나름 보전해 주기 위해 격락손해 보상을 해주긴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수긍할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세하락/감가손해와 같은 손해를 보험에서는 격락손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목 차 - 
 1. 상해등급 
 2. 위  자  료
 3. 휴업손해
 4. 간  병  비
 5. 격락손해
 6. 종  합  편

지급기준

---

위에서 언급했듯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시 피할 수 없는 시세하락에 대해 보험사들의 손실 보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에서 2001년 8월 기준안을 최초 도입 후 2006년 4월 확대 개정을 하고 현재의 기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준을 정보성으로 살짝 남깁니다.

구분		2001.08	2006.04
요건	차령	출고 후 1년 이하	출고 후 2년 이항
	파손 정도	수리 비용 => 차량가액 30% 초과	수리 비용 => 차량가액 20% 초과
지급보험금		▷ 수리비용의 10%	▷ 출고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 출고 후 1~2년 차량 : 수리비용의 10%

 

현재 격락손해에 대한 기준은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중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중고시세 20%가 초과하였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급기준	보상금액
출고 후 1년 이하	직전 중고시세 20% 초과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용의 10%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예시

---

출고한 지 1년 6개월에 현재 중고시세는 5천만 원인 차량이 사고로 1,5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면?

년       식 : 출고 기준 1년 6개월
차량가액 : 5천만 원
수  리  비 : 1,500만 원

차량가액 20% : 5천만 원 X 20% =  1,000만 원
지급 조건 충족 : 1,000만 원 <  1,500만 원
지급액 : 1,500만 원 X 15% = 2,250,000원

 

법 기준

---

교통사고 보상 항목들을 보면 보험사 약관과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차이가 많은데요. 격락손해 또한 보험사 약관과 법의 기준이 다릅니다. 법이 보험사 약관 위에 있으나 보험사는 보험사 약관을 잣대로 지급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 법에서 정하는 기준 또한 알고 있어야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땐 법의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의 기준 안에 든다면 대부분 승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 약관에는 해당 안되지만 법의 기준에는 해당된다면 고급 수입차 브랜드가 아닌 이상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보상받는 금액은 미비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 소송 전 중재합의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식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
◇ 수리비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
◇ 차량의 주요 골격이 손상되었을 경우 청구 가능.
◇ 이미 보험사의 조건대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 보상 청구 가능.
◇ 렌트/리스 차량도 청구 가능.

 

차량가액

---

사고직전 중고시세 20%를 초과한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중고시세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보험가입할 때 차량가액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많은데요. 그보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개발원, 국세청 홈택스, 자동차매매조합 등으로 기준을 잡을 겁니다.

 

차량가액 조회

---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3. 자동차명 입력 or 자동차등록증 형식번호 입력
4. 조회

 

 2.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2.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3. 국산/외산 선택
4. 차량정보 선택
5. 검색